복지부·WHO, 의료 AI 서울선언 발표…형평성·위험 감독 원칙 제시

보건복지부는 21일 세계보건기구(WHO)와 ‘책임 있는 혁신과 글로벌 연대를 위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공동 발표했다고 밝혔다. 의료 인공지능의 혜택을 넓히되 환자 안전과 접근의 형평성을 함께 지키자는 원칙이다.

선언은 이날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시작한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나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WHO도 공식 행사 안내에서 한국과 21~22일 서울에서 회의를 공동 개최하며 올해 주제가 AI를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 확산이라고 확인했다.

혁신 투자와 책임 있는 감독을 함께 명시

복지부가 공개한 선언 요약에는 의료 접근의 형평성, 환자 안전과 존엄, 보건의료 분야 공동연구와 인프라 투자 확대가 담겼다. 의료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 분야를 우선 고려하고 데이터 활용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 AI의 사용 목적과 위험 수준에 비례한 감독, 의료인의 활용 역량, 사이버보안도 원칙으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각국이 선언을 이행할 때 자국 법과 여건을 존중한다는 조항도 소개했다.

이 문서는 국제 협력을 촉구하는 선언이다. 복지부 발표에는 국내 의료기기의 허가 기준이나 건강보험 급여를 이번 선언으로 변경한다는 결정, 별도 시행일 또는 예산 확정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제도 변화는 후속 정책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WHO의 기존 방향과 맞닿은 형평성 의제

WHO의 의료 AI 정책 소개 자료는 근거에 기반한 도입과 윤리적 관리, 국가별 실행 역량을 강조한다. WHO의 행사 안내는 회의 일정과 주제를 확인하지만 선언문 자체의 세부 문구를 싣지는 않았다. 이번 선언의 조항별 내용은 현재 복지부가 공개한 요약을 근거로 전했다.

행사 참가 기관인 비영리 신약개발단체 DNDi도 서밋 안내에서 서울선언 발표를 예고하며 책임 있는 AI 도입과 국제 협력을 의제로 적었다. 다만 이 안내는 사전 일정으로, 선언 발표 이후 각국의 이행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

복지부는 선언문 전문이 서밋 참가자용 디지털 프로그램북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전문의 대외 공개 여부와 국가별 후속 조치는 별도로 확인할 사안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보건복지부,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공동 발표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288&tag=&nPage=1

출처: WHO, World Bio Summit 2026 행사 안내 — https://www.who.int/news-room/events/detail/2026/10/21/default-calendar/world-bio-summit-2026

출처: DNDi, World Bio summit 2026 참가 안내 — https://dndi.org/events/2026/world-bio-summit-2026/

출처: WHO, Harn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for health — https://www.who.int/teams/digital-health-and-innovation/harnessing-artificial-intelligence-for-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