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다세대·오피스텔 바닥충격음 기준 49㏈로 강화 추진…26일까지 의견 접수
국토부가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의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중량·경량 모두 49㏈ 이하로 맞추는 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했다. 확정·시행 전 단계다.
한서윤 · 2026. 11. 06. 12:51 · 2분정치
정치
정청래, 대미투자 예외사업에 외통위 사전동의 추가하는 법안 발의
정청래 의원 등 11명이 5일 한미 전략적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예외적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에 외교통일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아직 시행된 제도는 아니다.
이도현 · 2026. 11. 06. 12:37 · 2분
정치
법무부, 인지소송 중인 외국 국적 자녀·양육자 장기체류 길 열어
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친자관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 국적 자녀와 양육자가 G-1-3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취업은 별도 심의와 허가를 거쳐야 한다.
한서윤 · 2026. 11. 06. 08:51 · 2분
정치
조작기소 특검법에 109명 무제한토론 요구…6일 표결은 종결동의 통과 뒤
국회가 5일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올리자 의원 109명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6일 오후 토론 종결과 법안 표결을 추진하지만 의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1. 06. 08:37 · 2분
정치
이 대통령,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책 공공·학교 시험 전반에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수능뿐 아니라 공공기관·학교 시험 전반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새 시험별 규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1. 05. 20:51 · 2분
정치
국회,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18명 내년 1월까지 법안 심사
국회가 5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관련 법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18명으로 꾸려 내년 1월 말까지 활동하며, 특구 지정과 특별법 제정은 아직 남았다.
이도현 · 2026. 11. 05. 20:35 · 2분
정치
조달청, AI 예정가격 작성 지원시스템 전 공공기관에 개방…가격 결정은 담당자 몫
조달청이 5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규격서 분석과 유사 사업 검색, 견적 요청 업체 추천 기능을 개방했다. 내부 운영 성과는 기관의 설명이며, AI가 예정가격을 자동 확정하는 제도는 아니다.
한서윤 · 2026. 11. 05. 16:53 · 2분
정치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서울서 개막…조정식 의장 “정당 간 신뢰가 협력 출발점”
제13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총회 개회식이 5일 서울에서 열렸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전환 등 공동 과제를 거론하며 정당 간 신뢰를 강조했다.
이도현 · 2026. 11. 05. 16:49 · 2분
정치
정보공개 이의신청 대상 넓힌다…폭언 청구는 종결·시스템 이용 제한 추진
행안부가 6일부터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공개·정보 부존재 결정에도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한편 폭언 등을 동반한 청구의 종결 근거를 마련한다.
한서윤 · 2026. 11. 05. 12:51 · 2분
정치
조정식 의장, 조작기소 특검법 5일 본회의 상정 방침…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여야 협상은 결렬됐고 국민의힘은 상정 안건 전반에 무제한토론을 예고했다.
이도현 · 2026. 11. 05. 12:38 · 2분
정치
2027년 공직적격성평가 심화 2월 27일·기본 7월 10일…공채 원서는 별도 접수
인사혁신처가 5일 2027년도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을 공개했다.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시험과 7급 공채는 평가 종류와 시험일이 다르며, 평가에 접수해도 채용시험 원서는 따로 내야 한다.
한서윤 · 2026. 11. 05. 08:51 · 2분
정치
김형연, 유출 기록 2년 보존 의무화 법안 발의…자료 은폐 과징금 제안
김형연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안 기업의 기록 보존 의무와 자료 은폐 과징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도 조사 전 증거 훼손 제재의 공백을 지적해 왔다.
이도현 · 2026. 11. 05. 08:37 · 2분
정치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모집 시작…세액감면은 법 개정 전
국토부와 HUG가 4일 첫 임대인 모집을 시작했다. 세입자는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맡기고, 임대인은 약정 수익을 받는다. 세액감면은 아직 입법 과제다.
한서윤 · 2026. 11. 04. 20:54 · 2분
정치
이 대통령 “개헌, 국회 여야 합의 토대로”…헌정회 임기 내 추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헌정회의 임기 내 개헌 제안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여야 합의가 먼저라고 밝혔다. 개헌안 발의나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는 뜻은 아니다.
이도현 · 2026. 11. 04. 20:36 · 2분
정치
한국, 우즈베크 주소등록부 기술지원 사업 선정…33만달러 컨설팅
행안부가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의 주소행정 현대화 기술지원 사업에 한국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 법·제도·기술 컨설팅이며 국가주소등록부 본사업 수주는 아직 아니다.
한서윤 · 2026. 11. 04. 16:50 · 2분
정치
민주당, 교제폭력·스토킹 대책 특위 출범…사망사건 전수조사 추진
민주당이 4일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관계성 범죄 사망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계류 법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도현 · 2026. 11. 04. 16:38 · 2분
정치
위기채무자 회생·파산 지원 협약…서류 17종 일괄발급은 한 달 뒤부터
총리실과 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이 상담과 법원 절차를 연계하기로 했다. 심리 기간 단축은 정부가 예상한 효과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확정 기한은 아니다.
한서윤 · 2026. 11. 04. 12:52 · 2분
정치
국회 재경위, 세제개편 공청회 뒤 법안 111건·청원 2건 상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일 세제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공청회를 열고 법안 111건과 청원 2건을 상정했다. 종부세와 양도세, 기업 세액공제 등 쟁점은 심사 단계에 남아 있다.
이도현 · 2026. 11. 04. 12:36 · 2분
정치
안전 규제 폐지·완화도 심사…정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풀 때 적용할 심사 범위를 정했다. 건축·교통·산업재해·식품·감염병 등이 포함되며, 새 절차는 관련 법률의 13일 시행과 맞물린다.
한서윤 · 2026. 11. 04. 08:50 · 2분
정치
민주당, 3주간 목요일 본회의 요청 방침…국회 일정 미확정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향후 3주간 목요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국회 공개 일정에는 5일 본회의가 아직 올라 있지 않아 요청과 확정 일정을 구분해야 한다.
이도현 · 2026. 11. 04. 08:38 · 2분
정치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지원단 신설…변호사비 신청 때 우선 지급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 공무원의 수사·소송 대응을 돕는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호지원단 설치와 변호사비 우선 지원은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서윤 · 2026. 11. 03. 20:51 · 2분
정치
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 결과 발표…여성 김남희·청년 김동아 당선
민주당이 3일 전국위원장 당선인 10명을 공고했다. 여성위원장 김남희·청년위원장 김동아 등 6개 부문은 경선, 4개 부문은 단독 후보 찬반투표로 선출됐다.
이도현 · 2026. 11. 03. 20:37 · 2분
정치
행안부, 폭염 피해 인정기준 손본다…기관별 사망 집계 차이부터 검토
행안부가 폭염 피해 인정기준과 지원체계를 재검토할 범정부 협의에 착수했다. 2024년 사망자 수는 통계의 목적과 집계 방식에 따라 달랐으며, 개선안은 내년 폭염대책기간 전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서윤 · 2026. 11. 03. 16:51 · 2분
정치
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 마지막 날…사회연대경제위원장 투표도 3일로 변경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연대경제위원장 선거일을 1일에서 3일로 옮겼다. 여성·청년 등 경선 부문의 자발적 ARS 투표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당선 결과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1. 03. 16:38 · 2분
정치
중앙행정기관 31곳 세종 이전안 공청회…나머지 13곳은 법령 정비 뒤
행안부가 3일 31개 기관의 세종 이전계획 변경안을 공청회에 부쳤다. 23곳은 임차청사로 2027년까지, 8곳은 신축청사 확보 뒤 2031년까지 옮기는 방안이다. 확정 고시는 남았다.
한서윤 · 2026. 11. 03. 12:50 · 2분
정치
행안부, 업무망 AI 웹검색 도입…보고서 협업은 12월 시험운영
정부 업무망에서 인터넷 최신 자료를 반영한 AI 검색이 10월 도입됐다. 한글 보고서 초안을 만들고 편집·공유하는 협업 기능은 12월 시험운영 예정이며, 실제 업무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1. 03. 08:50 · 2분
정치
의사소통 어려운 피의자 진술조력 법안, 2일 법사위 회부
이주영 의원 등이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피의자·참고인의 진술을 돕는 제도적 근거를 제안했지만, 아직 접수·회부 단계로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도현 · 2026. 11. 03. 08:37 · 2분
정치
국무총리 소속 드론·대드론 추진단 출범…공공수요·위협 대응 우선 조정
국무조정실은 2일 범정부 드론·대드론 전략 추진단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러 부처에 나뉜 산업 육성과 위협 대응 과제를 조정하되, 공공수요 확대와 국가 대드론체계 구축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서윤 · 2026. 11. 02. 20:54 · 2분
정치
12일부터 온라인 숙박 중개에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기존 상품도 대상
법제처가 2일 안내한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은 12일부터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에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확인되지 않은 상품의 중개는 제한되며, 위반 시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은 500만원이다.
한서윤 · 2026. 11. 02. 16:51 · 2분
정치
국회 입법박람회에 88개 기관·기업 참여…현장 제안, 상임위 연계 추진
국회가 11월 5~6일 입법박람회에서 88개 기관·기업·단체의 정책 제안 부스를 운영한다. 현장 제안의 상임위 연계를 추진하지만 법안 발의나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도현 · 2026. 11. 02. 16:39 ·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