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제폭력·스토킹 대책 특위 출범…사망사건 전수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은 관계성 범죄 사망사건의 원인과 신고 이후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살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송옥주 민주당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 공보국이 공개한 출범식 인사말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피해자 보호를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게 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망사건 조사와 보호 과정 점검

SBS가 이날 회의를 취재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특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관계성 범죄 사망사건을 전수조사해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뒤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관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과 기간, 결과 발표 시점은 이날 확인된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송 공동위원장은 주요 사망사건에서 신고부터 보호조치, 수사까지의 대응 과정을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개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하며 법안 심사를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별 법안의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출범과 제도 시행은 별개

김 대표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체제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출범은 당내 논의의 시작이다.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관리에 관한 새 제도가 이미 시행됐다는 뜻은 아니다.

서 공동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관계성 범죄 관련 법안 초안을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SBS는 전했다. 초안의 조문과 발의 여부는 이번에 확인한 원문에 담겨 있지 않아 확정된 입법안으로 볼 수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6년 11월 4일: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230&post=1224326

SBS, 2026년 11월 4일: https://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8830467

KBS, 2026년 11월 4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70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