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헌, 국회 여야 합의 토대로”…헌정회 임기 내 추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헌정회 회장단과의 오찬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이 주도하기보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임기 내 개헌과 권력 분산을 제안했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통령제의 분권형 전환과 지방분권 강화를 언급하며 임기 내 개헌을 요청했다. 정치권의 대화와 조정에 대통령이 앞장서 달라는 제언도 함께 전했다.

개헌 필요성 인정, 주도 방식엔 신중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의 일부가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주도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고 봤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문턱도 거론하며, 국회가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헌정회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다. 청와대 브리핑에는 여야 지도부가 개헌 의제에 합의했거나 구체적인 개헌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은 없다. 임기 내 개헌 역시 헌정회장이 제안한 목표이지 이날 확정된 일정은 아니다.

논의의 출발점은 여야가 정할 의제

개헌의 방향을 둘러싼 의견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분권 강화는 정 회장이 제안한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 권력구조 개편안에 찬성한다고 밝히기보다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에 무게를 뒀다.

대통령은 합리적 토론의 장으로서 정치의 역할이 줄어든 점을 아쉬워하며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현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은 개헌 필요성과 국회 합의 우선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다. 실제 논의가 시작되는지와 어떤 조항이 대상이 될지는 국회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2026년 11월 4일 https://www.president.go.kr/briefings/WpS2H8yC
연합뉴스, 2026년 11월 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4144700001
뉴스핌, 2026년 11월 4일 https://newspim.com/news/view/2026110400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