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조작기소 특검법 5일 본회의 상정 방침…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본회의에 조작기소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상정할 방침을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맞서 무제한토론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장은 오후 3시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앞서 의장 주재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안건에 합의하지 못했다. 상정 방침이 정해진 것과 본회의에서 법안이 실제 처리되는 것은 별개의 절차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 뺐다는 민주당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특별검사가 조사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정안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이며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함께 도시정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초광역특구 관련 결의안 등의 본회의 상정도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반대해 다른 안건까지 무제한토론 대상으로 삼는 데 반발했다.

국민의힘, 상정 안건 전반에 무제한토론 방침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수사·기소 의혹을 미리 ‘조작’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오후 본회의의 실제 상정 여부와 무제한토론 개시, 법안 표결 결과는 이 기사 작성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다. 양당의 입장은 특검의 필요성과 법안이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을 놓고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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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불어민주당 제9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2026-11-05)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4367&search=
연합뉴스(2026-11-05 12:00)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5083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