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18명 내년 1월까지 법안 심사

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관련 법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지역 간 산업·에너지 사업을 뒷받침할 법안을 조율하지만, 이날 표결로 특구 지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제439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르면 이날 의결한 안건은 결의안 2건이며 법률안은 없었다. KBS는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안이 재석 16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특위 18명, 초광역특구·재생에너지 법안 조율

국회사무처 설명에 따르면 특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으로 구성된다. 정당별 몫은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활동기한은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심사 대상에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과 이를 전제로 한 토지 취득·보상, 토지이용규제, 국유재산 특례 관련 개정안이 포함된다. 국회사무처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관련 법안도 특위의 심사 범위로 제시했다. 이는 심사할 의제를 정한 것이지 개별 법안의 통과를 뜻하지 않는다.

심사 방식 놓고 여야 견해차

특위 구성 과정에서는 기존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놓고 이견이 드러났다. KBS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상임위 논의를 거치지 않은 특위 구성과 여당 우위의 위원 배분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전은수 의원은 여러 상임위의 전문성을 모아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기구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연합뉴스는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특위 구성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상정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에는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됐다고 국회사무처는 밝혔다. 특위 구성안 의결과 특검법안의 처리 상태는 구분해야 한다.

같은 본회의에서는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국회사무처가 밝힌 투표 결과는 총 167표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다. 제명 촉구 결의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 의결과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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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사무처, 제439회 본회의 안건 처리 결과(2026-11-05)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92708&menuNo=600101&pageUnit=30&sdate=&edate=&searchDtGbn=c0&pageIndex=1

출처: KBS,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 의결(2026-11-05 15:54)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704915

출처: 연합뉴스, 본회의 결의안 표결과 특위 구성(2026-11-05 16:14)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5136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