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민주노총, 학교예술강사 처우 논의 시작…예산·보상은 미확정

문화체육관광부와 민주노총이 20일 학교예술강사와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조건을 논의할 노정협의체 출범 간담회를 열었다. 노동계가 요구해 온 처우 개선을 공식 협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예산 증액이나 보상체계 변경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간담회는 이날 오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과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협의체 운영 방향과 근로환경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연합뉴스도 같은 날 간담회 개최 사실을 보도했다.

강사 처우와 지도자 보상체계 논의

협의체의 향후 의제는 학교예술강사의 처우·근로조건,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상체계, 문화예술교육·체육 현장 인력 지원 예산이다. 문체부는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각 의제의 합의 시한이나 확보할 예산 규모는 보도자료에 제시하지 않았다.

노동계의 요구는 이번 간담회 이전부터 이어졌다. 민주노총 계열 매체 노동과세계의 8월 18일 현장 보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예술강사 인건비의 국비 지원과 월 59시수 이하로 제한된 노동구조의 변경 등을 요구했다. 노조 측이 제시한 요구로, 정부가 이를 수용하거나 시행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출범 이후 남은 과제

협의체 출범은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공식 논의 창구가 생겼다는 뜻이다. 그러나 강사의 수업시수와 수당, 지도자 보상방식은 향후 협의와 예산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노동계가 요구한 항목이 실제 근로조건에 반영되는지는 후속 합의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785

노동과세계(민주노총 계열 매체)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983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0080800005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