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호주, 초국가범죄 장관급 협의 신설 합의…온라인 사기 대응 포함

아세안과 호주가 16일 정상회의에서 초국가범죄 장관급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인신매매·온라인 사기 등이 협력 대상이지만 첫 회의 일정과 구체적 사업은 발표되지 않았다.

빈 회의실 탁자 위에 표기 없는 지구본과 문서철, 연필 두 자루가 놓여 있다
빈 회의실 탁자 위에 표기 없는 지구본과 문서철, 연필 두 자루가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아세안과 호주가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6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초국가범죄에 관한 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등 국경을 넘는 범죄를 함께 논의할 통로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연설에서 아세안·호주 초국가범죄 장관급 회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개된 양측 공동성명에도 장관급 협의 신설과 관련 협력 확대가 담겼다.

협력 대상에 온라인 사기·인신매매

공동성명은 인신매매, 밀입국 알선, 마약 밀매,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범죄, 온라인 사기 등을 협력 과제로 열거했다. 국경 관리와 기존 아세안 협의체 활용도 명시했다. 다만 범죄별 공동수사 체계나 첫 회의 날짜까지 확정한 문서는 아니다.

베트남 통신사 VNA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측이 온라인 사기와 해양 안보를 비롯한 비전통 안보 협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호주 정부의 협의체 신설 발표와는 구분해 볼 대목이다.

기존 협력 사업에 장관급 통로 추가

공동성명은 새 장관급 협의를 기존의 아세안·호주 정치안보 협력 2단계와 인신매매 대응 사업에 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사업과 장관급 협의 신설은 별개의 조치다.

호주 총리는 별도로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협력책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이 지원책이 아세안 디지털경제 기본협정 이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적었다. 새 장관급 협의의 운영 방식이나 첫 회의 일정은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호주 총리실, 아세안·호주 전략적 동반자관계 5주년 공동성명(16일) — https://www.pm.gov.au/media/asean-australia-joint-leaders-statement-5th-anniversary-asean-australia-comprehensive

출처: 호주 총리실, 아세안·호주 정상회의 앨버니지 총리 연설(16일) — https://www.pm.gov.au/media/asean-australia-summit-opening-remarks-1

출처: VietnamPlus·VNA, 아세안·호주 정상회의 보도(16일) — https://en.vietnamplus.vn/pm-welcomes-progress-in-asean-australia-comprehensive-strategic-partnership-post355523.v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