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반환점에 증인 채택 공방…국민의힘 “검증 막혀”·민주당 “민생 점검”
2026년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18일, 여야가 감사의 초점과 증인 채택을 놓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의 증인 채택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정책 보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정감사의 진행 방향을 놓고 서로 책임을 물었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을 검증할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민생 현안을 살핀 성과를 내세우며 야당의 정치 공세를 비판했다.
증인 채택 두고 엇갈린 평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일반 증인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정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증인 채택 경위와 각 당의 책임에 대한 평가는 그의 주장으로, 이 간담회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과 주식, 국민연금 등 정부 정책을 국감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감사의 초점을 흐린다고 주장했지만, 탄핵 논의 자체는 이날 새로 나온 국감 증인 채택 결정이 아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통합돌봄의 주거·의료 연계 부족과 폭염 산업재해 대책의 허점을 국감에서 짚었다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을 점검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과 회의 중 팻말 시위가 국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정쟁’ 규정에도 서로 반박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민주당의 브리핑에 맞서 정부의 예산 집행과 안전 대응을 묻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이 불편한 질문에 정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는 주장이다. 양당은 상대방의 국감 태도와 책임을 정반대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공방은 각 당이 공개한 간담회 자료와 논평을 토대로 확인한 입장이다. 특정 증인의 출석 요구가 왜 채택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국회 위원회 의결 과정과 이후 변경 여부는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공보국(2026-10-18)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475&search=
자료: 국민의힘 공보실(2026-10-18)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423?page=1&&gubun_list=all
자료: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2026-10-18)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424?page=1&&gubun_list=all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