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의원입법 사전검토 지연 지적…법제처 행정법령 정비도 점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의원입법 사전검토에 걸리는 시간과 법령심사 지연 문제를 따졌다. 법률의 취지와 어긋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법령의 정비도 촉구했다.

사전협의 확대 구상에 지연 문제 제기

법사위가 이날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들은 법제처의 법령심사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행정형벌 합리화 관련 법제 정비도 질의했다. 차별적 단어를 바꾸는 등 법령용어를 손질할 때 법제처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앞서 법제처는 8월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요청한 의원입법 법안에 법제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모니터링 대상을 의원발의 법안 전체로 넓히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처 간 이견을 법안 심의 전에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검토 장기화 문제는 사전협의 확대 구상의 처리 역량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다만 법사위 자료에는 지연 건수나 평균 검토 기간이 제시되지 않았다.

하위법령·형벌 정비도 감사 쟁점

법제처의 8월 업무보고에 따르면 당시 행정법령 3496개를 전수조사해 7월까지 2910개를 검토했고, 개선 필요 과제 552개 가운데 118개부터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8월에 발표한 진행 상황이다. 15일 감사자료만으로 이후 완료 건수나 개정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제처는 같은 보고에서 법제처·법무부·재정경제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소개했다. 법사위는 이날 관련 법제 정비를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개정안이나 처리 일정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없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군사법원 국정감사도 실시했다.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국선변호인 통계 등 별도 현안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16일에는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등 관할 법원을 감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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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6-10-15,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52371&menuNo=600101
법제처, 2026-08-05,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list_no=154855&act=view&n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