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박람회, 현장·온라인 국민 제안 접수…상임위 연계는 추진 단계

국회가 23일 공개한 입법박람회 운영 계획에는 국민 제안을 현장과 온라인에서 받아 상임위원회와 연결하는 방안이 담겼다. 행사는 11월 5~6일 국회에서 열린다. 다만 제안이 법안으로 발의되거나 제도로 바뀐 것은 아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 경제·문화·미래·입법 분야 전시 공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입법 분야 공간에는 정당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방문객이 제안을 내는 ‘국민입법제안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 밖에서도 제안 접수

국회는 박람회 공식 누리집에 ‘나의 입법·정책 제안’ 코너를 안내했다. 현장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이곳에서 자유 서식 또는 상세 서식을 골라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접수된 제안을 검토해 향후 입법·정책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채택 기준이나 실제 반영 건수는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미래 분야 공간에서는 중·고등학생 27개 팀으로 구성된 청소년의원단이 입법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방문객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의 기술 전시와 문화행사도 함께 예고됐다. 참여 프로그램과 상임위 논의를 같은 입법 성과로 계산할 수는 없다.

입법 후속 절차는 아직 계획

국회는 우수 제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연계해 법률안 발의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추진 계획이다. 어떤 제안이 실제 법안으로 제출되고 심사를 거칠지는 행사 이후 확인해야 한다.

행사 날짜와 장소는 앞서 인하대학교가 게시한 국회 행사 안내에서도 확인된다. 박람회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국회 중앙잔디광장과 국회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부 일정과 참여 방식은 국회가 안내한 공식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대한민국국회 2026년 10월 23일 보도자료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62925&menuNo=600101
인하대학교 행사 안내 https://ils.inha.ac.kr/bbs/ils/3454/193139/artclView.do
2026 국회 입법박람회 공식 누리집 https://www.expo-assembly.kr/participation/my-propos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