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26일 종합감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오전 10시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앞선 지방 공소청 감사와 달리 이날은 본청을 상대로 한 일정이다. 국회 위원회 공개 일정과 이날 현장 사진 보도에서 감사 개시가 확인됐다.

지방 공소청 감사 뒤 본청으로

법사위가 20일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지방 현장감사를 두 반으로 나눠 진행한 뒤 22일 국회에서 공소청을 감사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지방 감사에서 제기된 수사기관 불송치 사건 심사, 기소유예 처분의 적정성 등은 위원회가 공개한 질의·지적 사항이다. 그 지적이 사실로 확정됐거나 제도 개선이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국회 위원회 누리집의 22일 일정에도 법사위 공소청 국정감사가 오전 10시로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가 오전 10시 28분 송고한 현장 사진 설명에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장면이 기록됐다. 이 사진 설명은 감사 개최와 참석자를 확인해 주지만 회의에서 나온 구체적 답변이나 합의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는다.

다음 일정은 26일 종합감사

법사위가 20일 발표한 향후 일정에는 26일 종합감사가 적혀 있다. 이번 본청 감사의 질의 결과와 이후 일정의 변경 여부는 별도 공식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날 감사가 시작됐다는 사실과 감사에서 결론이 났다는 주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26-10-20) https://committee.na.go.kr/cmmit/bbs/B0000051/view.do?nttId=5255888&menuNo=2000037&cl1Cd=NWS03&pageIndex=1

국회 위원회 공개 일정(2026-10-22 확인) https://committee.na.go.kr/

연합뉴스 현장 사진 설명(2026-10-22 10:28) https://www.yna.co.kr/view/PYH202610220626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