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소청 첫 국감서 수사권 분리 공방…11개 기관 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서울·수원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했다. 공소청 체제로 바뀐 뒤 처음 열린 감사에서 여야는 검찰 수사권 분리의 평가와 새 기관의 역할을 놓고 맞섰다.

법사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됐다. 대상에는 서울광역공소청과 수원광역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공소청의 역할과 범죄 피해 대응을 둘러싼 견해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수사권 분리 평가 놓고 여야 엇갈려

YTN이 보도한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의 수사 역량을 떼어낸 결정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종전 검찰 업무를 나눠 맡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각 의원의 평가로, 제도 개편의 효과가 검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조직 전환에 착잡함을 표하면서도 본연의 업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공소청 출범에 따른 현장의 시각과 여야의 해석이 같은 자리에서 엇갈린 셈이다.

사건 수사·자료 유출 경위도 질의

법사위 자료에는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한동훈 의원의 문서 유출 의혹, 대장동 사건 공소취소 검토 여부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고 적혔다. 질의가 제기된 사실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구분해야 한다. YTN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수사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법사위는 20일 광주와 대구에서 다른 지역의 법원·공소청을 감사하고 22일 공소청 감사, 26일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기된 제도 운영상의 쟁점과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는 후속 절차에서 확인돼야 한다.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26-10-19)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52483&cl1Cd=&edate=&menuNo=600101&sdate=&searchDtGbn=c0&pageUnit=10&pageIndex=1

YTN(2026-10-19)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19153424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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