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0일 지방 법원 두 갈래 감사…오전 10시 동시 시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두 지방 감사반으로 나뉘어 법원을 감사한다. 국회 일정에는 대전·광주권과 대구·부산권 법원 대상 감사가 각각 오전 10시로 잡혀 있다. 오후에는 지역 공소청에 해당하는 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으나 공개 일정의 기관 명칭에는 종전 검찰청 이름이 남아 있다.

두 감사반, 지역 법원부터

국회 홈페이지의 20일 일정에 따르면 법사위는 대전고등법원 등과 대구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각각 오전 10시에 연다. 연합뉴스도 법사위가 지방 1·2반을 꾸려 대전·광주와 대구·부산 지역 법원을 감사한다고 전했다.

뉴스핌이 공개한 세부 일정에는 지방 1반의 오전 감사 장소가 광주고등법원, 지방 2반의 감사 장소가 대구고등법원으로 적혔다. 대상에는 각 지역 고등법원뿐 아니라 지방법원과 가정·회생법원도 포함됐다.

오후 감사 대상 명칭은 확인 필요

뉴스핌의 일정표에는 두 반이 오후 2시 각각 광주고등검찰청과 대구고등검찰청에서 관할 기관을 감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반면 연합뉴스는 공소청 체제에서 진행되는 감사라고 설명했다. 19일 수도권 공소청을 감사한 법사위가 다음 날 지방으로 감사 대상을 옮기는 일정이다.

두 매체의 기관 표기가 달라 오후 감사 대상의 공식 현행 명칭과 현장 운영 방식은 개회 뒤 다시 확인해야 한다. 오전 공개 일정만으로 감사에서 어떤 발언이나 결정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대한민국 국회 일정 https://www.assembly.go.kr/portal/na/agenda/agendaSchl.do?menuNo=600015

연합뉴스(2026년 10월 20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9167000001

뉴스핌(2026년 10월 20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90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