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지방국립대 9곳 국감 결과 공개…교원 확보·통합 절차 보완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가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지방국립대 9곳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원 확보와 대학 통합 절차, 대학 운영 점검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는 전날 부산대에서 열렸으며, 위원회는 23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교육위 국정감사 제1반은 21일 부산대에서 경상국립대, 경북대, 강원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부산교대, 창원대, 진주교대를 함께 감사했다. 연합뉴스가 앞서 공개한 당일 일정에도 이들 9개 대학이 제1반 감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 별도의 제2반은 전남대에서 다른 지방대학을 감사했다.

등록금·교원 문제부터 대학 운영까지

위원회가 공개한 질의 요지에는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논의에서 재학생 간 형평성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국립대 교원 채용과 비용 지급 관련 의혹을 점검할 감사 인력과 대학 간 교차 감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는 감사 과정의 문제 제기이지 위법 사실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교원과 예산 확보가 쟁점에 올랐다. 강원대에는 의대 학생의 중도탈락과 교육 여건을 둘러싸고 해부학 실습 공간 개선, 임상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 자료는 개선 요구를 전했을 뿐 대학별 증원 규모나 예산 확정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국립대 주변의 월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기숙사 확충 요구도 있었다. 조교의 1년 단위 임용 문제,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재직 기간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모두 현행 제도의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구성원 의견 수렴 주문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을 놓고는 두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원양성 기능을 연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부산대에는 늘어난 재정 지원을 점검할 재정위원회의 견제 기능과 외부 감사 인력을 강화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창원대의 법인화 전환 문제는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발표는 국감 질의의 요약이다. 교육위의 개선 요구가 교육부의 정책 결정이나 각 대학의 제도 변경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위원회는 23일 종합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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