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대표·적십자위, 자율무기 규제 협상 촉구…16일 제네바 회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자율무기에 구속력 있는 국제 규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6~20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평가회의가 향후 협상 절차를 논의한다.

햇빛이 드는 빈 회의실 탁자에 종이 폴더 두 개와 작은 추상 금속 모형이 놓여 있다. AI 생성 이미지
햇빛이 드는 빈 회의실 탁자에 종이 폴더 두 개와 작은 추상 금속 모형이 놓여 있다.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13일 각국에 자율무기 규제를 위한 국제 협상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제7차 평가회의가 16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지만, 새 규칙의 채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람을 겨냥하는 체계에 금지 요구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사람을 직접 표적으로 삼는 자율무기와 작동 결과를 인간이 충분히 예측·설명·통제할 수 없는 무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명적이거나 비치명적인 자율무기를 치안 현장에 쓰는 것도 반대했다. 이는 유엔 인권기구의 규제 요구이지 이미 발효된 국제조약은 아니다.

ICRC의 미르야나 스폴야리치 위원장도 같은 날 자율무기가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 없이 확산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며 새 의정서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ICRC는 국제 규칙과 실질적인 인간 통제 없이 무기가 확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떤 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지는 향후 협상의 쟁점이다.

회의가 결정할 것은 협상 절차

유엔 제네바사무소에 따르면 협약 평가회의는 16~20일 열려 자율무기 분야의 후속 작업 방향과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그룹이 9월 채택한 문서는 규범의 요소를 담았지만 법적 형식을 미리 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회의가 협상 개시를 결정할 수는 있어도 규제 조약이 곧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은 공격 대상 선정과 무력 사용에 어느 정도의 인간 판단을 남길지다. 튀르크 대표는 표적 선정과 책임 소재에 관한 인권 우려를 제기했고, ICRC는 민간인 보호와 국제인도법 준수를 강조했다. 두 기관의 요구가 겹치더라도 구체적인 금지 범위와 협상 시한은 당사국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튀르크 대표 성명(2026-11-13) —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6/11/turk-calls-states-agree-international-treaty-banning-killer-robots

출처: 국제적십자위원회, 위원장 성명(2026-11-13) — https://www.icrc.org/en/statement/icrc-president-states-must-act-ensure-future-warfare-not-handed-over-machines

출처: 유엔 제네바사무소, 제7차 평가회의 안내(확인 2026-11-14) — https://www.ungeneva.org/en/meetings-events/events/observances-special-events/2026/11/seventh-review-conference-h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