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회장 선임 14건 중 3건 찬성률 3분의 2 미만…금융위 추가 설명
금융위가 13일 은행지주 회장 연임 의결기준 강화안의 실효성 논란에 답했다. 과거 4대 지주 선임·연임 14건 중 3건은 찬성률이 3분의 2에 못 미쳤지만 새 기준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지주 회장 연임 요건을 높여도 주주총회 찬성률이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과거 의결 사례를 공개하며 답했다. 2017∼2026년 4대 은행지주의 회장 선임·연임 14건 가운데 3건은 찬성률이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공개한 표에서 세 건의 찬성률은 60.4%, 66.1%, 56.4%였다. 이 가운데 두 건은 연임 안건으로, 금융위는 개선안이 적용됐다면 연임 때 요구되는 주총 찬성률 3분의 2에 못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한 건은 최초 선임이어서 같은 잣대로 부결 사례로 볼 수 없다.
주총뿐 아니라 후보 추천 단계도 문턱 높여
전날 발표된 개선안은 은행지주 회장 첫 연임 때 주총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두 번째 이후 연임 때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초 선임은 현행 과반수 요건을 유지한다. 주총 참석 주주의 찬성 비율 외에 발행주식총수 기준도 각각 3분의 1 이상, 절반 이상을 충족하도록 제시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최초 선임 시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연임 시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위원 7명 중 2명이 반대하면 연임 후보 추천이 어렵다는 사례를 들었다. 출석위원만이 아니라 위원 총수를 기준으로 센다는 점이 현재와 다르다.
과거 표결은 예시…입법 전 효과 단정 못 해
이 자료는 익명 처리된 4대 은행지주의 과거 주총 결과다. 과거 찬성률만으로 제도 변경 뒤 이사회 구성이나 향후 주주의 표결을 예측할 수는 없다. 금융위 역시 의결 정족수뿐 아니라 후보추천위원회를 독립이사로 꾸리고 후보 추천 이유를 주주에게 설명하는 장치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이 12일 공개한 제도 분석도 은행지주 회장 연임의 주총 의결요건과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을 구분했다. 개선안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남아 있으며 금융위는 연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3일 설명자료는 새 의결요건의 시행 발표가 아니라 전날 개선안에 대한 추가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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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지배구조 개선방안 관련 설명자료 (2026-11-13) — https://www.fsc.go.kr/no010101/88138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2026-11-12) — https://www.fsc.go.kr/no010101/88125
출처: 법률신문·법무법인 율촌,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선방안 분석 (2026-11-12)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