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인다…두 번째 연임엔 주총 4분의 3 찬성 추진

당정이 은행지주 최고경영자 연임 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 의결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직 법률 개정 전이며 보수 공시·환수 기준도 후속 입법을 거쳐야 한다.

햇빛이 드는 회의실 탁자에 빈 투표용지 세 장과 글자가 없는 투표함, 서류철이 놓여 있다.
햇빛이 드는 회의실 탁자에 빈 투표용지 세 장과 글자가 없는 투표함, 서류철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의결요건을 높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 이상 연임하려면 주주총회 출석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연임 횟수에 따라 주주 찬성 문턱 달라져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은행지주 CEO를 처음 선임할 때 주총 의결요건은 현행대로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다. 한 차례 연임할 때에는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 이상으로, 두 번째 연임부터는 4분의 3과 절반 이상으로 높인다.

후보를 주총에 올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문턱이 달라진다. 최초 선임에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연임에는 4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도록 한다. 지금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CEO 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만으로 꾸리고, 현직 CEO가 후임자 선정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할 경우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현직 CEO가 승계 절차 중 위원과 접촉하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사 추천·보수 공개도 손질…세부 수치는 미확정

상장 금융회사에서는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독립이사만 참여하는 간담회는 연 2회 이상 열도록 하고 활동 내역 공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 금융회사는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총에서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비율과 기간을 늘리고, 고의·중과실로 손실을 내거나 보수 산정의 근거가 된 재무제표가 정정되면 이미 지급한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자산 2조원, 보수 5억원, 성과보수 이연 50%·5년 등은 확정된 적용 기준이 아니라 예시다. 금융위는 연내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하위규정·모범관행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금융지주에 새 의결요건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후속 입법과 시행규정을 봐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2026-11-12) — https://www.fsc.go.kr/no010101/88125

독립 확인: 조선비즈, 금융지주 회장, 출석 의결권 75% 이상 찬성해야 3연임 가능(2026-11-12) —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6/11/12/2Z24EMCPVVE6LOWSDI74Q7KS5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