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숙의단, 세대별 우선순위 갈려…청년은 새 도전·중장년은 소득보장

기본사회위원회가 14일 공개한 국민숙의단 조사에서 34세 이하와 35세 이상은 기본사회가 보장해야 할 우선 과제를 다르게 꼽았다. 세금 부담과 기금 운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 정책 설계는 후속 논의로 넘어갔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국민숙의단 조사에서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핵심 과제로 고른 비율은 35세 이상 50%, 34세 이하 19%로 갈렸다. 반대로 ‘기술혁신과 새로운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를 고른 비율은 34세 이하 23%, 35세 이상 5%였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는 아홉 가지 중 두 가지까지 선택했다.

위원회는 전국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성별·연령·권역 인구 비례를 고려해 전화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숙의단을 모집했다. 9월 19~20일 토론회에 참여한 223명 가운데 102명은 만 15~34세였다. 숙의자료 학습 전후와 토론 종료 시점에 설문을 실시했고, 결과에는 전국 인구분포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했다.

공통된 요구와 엇갈린 재원 판단

세대별 차이에도 의료·주거·교육·돌봄 같은 기본서비스 보장은 전체 응답에서 60%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기본적인 소득 보장은 42%였다. 의료와 돌봄 등을 우선 보장할 서비스로 선택한 비율과 기본사회 전체에 대한 찬성률은 서로 다른 문항이므로 한 수치로 합칠 수 없다.

AI 관련 재원의 우선 사용처로 교육·의료·돌봄 등 기본서비스 확충을 꼽은 비율은 토론 전 조사 25%에서 토론 뒤 46%로 올랐다. 공동자산·미래대응기금 형성은 14%에서 30%로 늘었다. 이 질문 역시 여덟 항목 중 두 가지를 고르게 했다.

기금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은 95%였지만, 세금 부담 증가를 걱정한다는 응답도 90%였다. 공공기금의 정치적 운용이나 투자손실을 우려한 비율은 80%였다. 찬성과 우려가 함께 나온 만큼 재원과 운용 방식을 합의한 결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책 제안은 11월 예정

위원회는 숙의단 22명과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정책의제기획단에 조사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10월 워크숍과 11월 초 숙의단 재확인을 거쳐 11월 중 정책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가 새로운 기금이나 소득보장 제도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조사는 숙의 과정에 참여한 집단의 전후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위원회가 밝힌 전체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6.6%포인트이며, 34세 이하와 35세 이상은 각각 ±9.7%포인트, ±8.9%포인트다. 전 국민 대상 일반 여론조사나 숙의의 인과효과로 확대해 읽어서는 안 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기본사회위원회 보도자료 및 설문결과 발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5140
독립 보도 확인: 이로운넷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9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