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룰라, 스포츠 베팅·온라인 카지노 금지…10월 6일부터 사이트 차단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스포츠 베팅과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금지하는 임시조치(MP 1394호)에 서명했다. 10월 4일 대선 1차 투표를 9일 앞둔 시점이다. 임시조치는 법률과 같은 효력으로 즉시 시행되지만, 120일 안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유지된다.

조치문은 배당률이 정해진 '고정 배당 베팅'의 운영·제공·중개·광고를 브라질 전역에서 금지했다. 해외 사업자가 브라질 안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주 정부가 내준 허가도 없어진다. 법으로 허용된 다른 복권은 대상이 아니다.

5일까지 인출, 6일부터 차단

이용자 계좌에는 서명 당일부터 새 입금이 막혔다. 이용자는 10월 5일 밤 11시 59분까지 잔액 인출을 신청할 수 있고, 6일부터 베팅 사이트와 앱은 차단된다. 이후 남은 잔액은 10월 9~14일 은행을 통해 돌려준다. 기한까지 결과가 나지 않은 베팅은 무효로 하고 건 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 새 광고·후원 계약도 즉시 금지됐다.

기존 사업 허가는 30일 뒤 소멸하며, 사업자는 허가 대가를 돌려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브라질은 2025년 1월부터 허가받은 업체의 전국 영업을 허용해 왔다. 공영 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지금까지 허가 85건이 나갔고, 업체들은 한 건에 3000만헤알씩 모두 25억5000만헤알을 냈다.

정부 "사회적 비용 연 388억헤알"…야권·업계 반발

정부는 베팅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한 해 388억헤알(약 7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베팅을 암에 빗대며 종양을 떼어내지 않으면 종양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베팅 운영에 징역 4~6년, 광고·결제 지원 등에 징역 2~4년을 물리는 법안도 의회에 내기로 했다.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는 우파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은 선거를 노린 조치라고 비판했다. 업계 단체 전국게임복권협회(ANJL)는 30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불법 사이트로 내몰고, 법을 지키려 한 투자를 무시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브라질 대통령실 법령 포털 — 임시조치(MP) 1394호 원문 — https://www.planalto.gov.br/ccivil_03/_ato2023-2026/2026/mpv/mpv1394.htm

출처: 브라질 법무·공공안전부 발표 — https://www.gov.br/mj/pt-br/assuntos/noticias-1/governo-federal-proibe-bets-em-todo-o-pais-e-lanca-pacote-de-protecao-as-familias-endividadas-1

출처: 아젠시아 브라질 — https://agenciabrasil.ebc.com.br/economia/noticia/2026-09/entenda-medida-provisoria-e-projeto-que-proibem-bets-no-brasil

출처: AP(ABC뉴스 게재) — https://abcnews.com/International/wireStory/brazils-president-lula-bans-online-betting-ahead-presidential-136770762

출처: 로이터(NBC뉴스 게재) — https://www.nbcnews.com/world/brazil/brazils-lula-bans-online-betting-reelection-race-tightens-rcna599959

출처: iGaming Business — https://igamingbusiness.com/legal-compliance/regulation/president-lula-bans-betting-companies-braz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