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수교국 파라과이·벨리즈 장관 제재…자산 동결·입국 금지

중국 외교부가 12일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파라과이와 벨리즈의 장관 한 명씩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 내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입국 금지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제재 대상은 파라과이의 구스타보 비야테 통신기술부 장관과 벨리즈의 프랜시스 폰세카 외교·대외무역 장관이다. 중국 외교부는 별도의 외교부령 21호와 22호를 통해 두 사람의 이름과 조치를 각각 공개했다. 폰세카의 공식 직책에는 교육·문화·과학기술 분야도 포함돼 있다.

두 장관에게 같은 제재 조치

두 결정문에 명시된 제재 범위는 같다. 중국 경내의 동산·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동결하고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이 두 장관과 거래하거나 협력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자 발급과 입국도 허용하지 않으며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다.

중국 외교부는 두 나라의 대만과의 외교관계 유지와 관련한 해당 정치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는 제재를 내린 중국 정부의 설명으로, 두 나라가 대만과 수교하고 있다는 사실과 각 장관의 구체적인 개인 행위에 대한 독립적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결정문은 동결될 실제 재산의 존재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대만 외교관계 둘러싼 압박

AP통신은 파라과이와 벨리즈가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두 나라 전체가 아니라 외교부령에 명시된 장관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자산 동결 집행이나 입국 거부 사례가 발생했는지는 이날 공개된 결정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파라과이 장관의 전체 이름은 구스타보 에미그디오 비야테 사마니에고다. 벨리즈 외교부령의 제재 명단에는 프랜시스 폰세카가 적혔다. 양국 정부나 대만 당국의 이번 제재에 대한 입장은 취재 시점 확인된 원문에 포함되지 않아 싣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 원문: https://www.mfa.gov.cn/wjbxw_673019/202610/t20261012_12038392.shtml

중국 외교부 원문: https://www.mfa.gov.cn/wjb_673085/zfxxgk_674865/gknrlb/fzcqdcs/202610/t20261012_1203839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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