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반년, 읍면동 창구 일원화·보건소 참여 확대 제안

보건복지부가 9월 30일 연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에서 읍면동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보건소의 참여를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3월 제도가 시행된 뒤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할지를 논의한 자리다.

접수 창구와 취약지역 공급체계 논의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민소영 경기대 교수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잇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담인력 운영을 개선하고 읍면동의 진입 창구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소 참여 확대와 취약지역 공공 직영 돌봄센터 설치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포럼 발제자의 제안으로, 정부가 센터 설치나 창구 개편을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는 작은 기관들이 나뉘어 서비스를 공급하는 구조와 기관 간 협력의 한계를 짚었다. 지역 기관이 함께 사업을 맡는 방식과 마을돌봄센터, 주민 돌봄일자리 등을 제안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포럼에는 지방정부와 보건소, 연구기관 관계자도 참여했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새 제안의 차이

통합돌봄은 새 법의 시행만으로 개별 돌봄서비스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제도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제도 안내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받고 필요도를 조사한 뒤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의료·요양·일상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후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시행령은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행령 제5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체 기능, 의료서비스 필요성, 영양 상태,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지원 필요도를 종합 판정하도록 규정한다. 포럼에서 거론된 창구 일원화나 센터 설치는 이 시행령의 확정 조항으로 소개된 것이 아니라 운영 개선안이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의 주제를 ‘지역 주도의 통합돌봄 운영체계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발표 자료만으로는 제안의 채택 여부, 예산, 시행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별도 결정이나 지방정부의 실행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보건복지부(2026-09-3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09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5-12-09 제정, 2026-03-27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0225&viewCls=lsRvsDocInfoR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제도 안내(게시일 미표기) https://www.mohw.go.kr/menu.es?mid=a60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