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원 120곳 선정…29일부터 50세 이상 등록

보건복지부가 28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 1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9일부터 50세 이상 주민의 등록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진료에 더해 건강관리와 돌봄 연계를 맡기는 사업이다.

674곳 신청, 자체 팀 20곳·협력형 100곳

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신청 의원 674곳의 수행 역량과 인력 운영 계획 등을 평가했다. 선정된 의원 가운데 20곳은 의사·간호사 등 여러 직종이 참여하는 팀을 자체 운영한다. 나머지 100곳은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대상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이다. 참여 의원에 등록하면 건강검진 결과 상담, 운동·식이·복약 관련 교육과 건강 상태에 따른 대면·비대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할 때 다른 의료기관이나 지역 돌봄 자원으로 연계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등록 환자는 기존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그대로 내고,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난 7월 공모 당시 약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선정 수는 120곳으로 늘었다. 참여 의원 명단은 복지부의 28일 발표 첨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료 보상 방식은 의원이 선택

교육·상담 등 일차의료서비스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연간 통합수가를 시범 적용한다. 의원은 진료·검사·처치의 보상 방식도 통합수가로 전환하거나 기존 행위별수가를 유지할 수 있다. 복지부는 팀 운영 지원과 성과에 따른 보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보상 구조로, 환자에게 새 요금을 청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업 기간은 약 3년이다. 복지부는 운영 현황에 따라 참여기관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시작 전인 만큼 예방·관리 중심 모델이 환자의 건강 결과나 의료 이용을 얼마나 바꿀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자료: 보건복지부 9월 28일 발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060&tag=&nPage=1

배경: 보건복지부 7월 8일 공모 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192&mid=a10503010100&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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