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영향 잠정 분석…제조업 연 6.3조~6.7조원 증가, 농림수산업은 감소 전망

정부가 2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치를 공개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제조업 기반 생산 파급효과는 늘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입이나 품목별 개방 조건이 확정된 결과는 아니다.

제조업 증가 추정치에 포함된 범위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협정 발효 이후 15년 동안 제조업 기반 국내 생산 파급효과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효과는 연평균 1조1000억~1조2000억원이다.

이 수치는 제조업체의 매출 증가액을 뜻하지 않는다. 제조업 품목의 관세 변화가 제조업과 앞뒤로 연결된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까지 포함한 모형 추정치다.

농림수산업 생산은 감소 전망

같은 15년을 기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원, 임업 생산이 606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업 감소 추정치는 연평균 817억원이다. 부문별 수치의 합계는 8523억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협정 발효 10년 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 수치를 해마다 성장률이 0.38%포인트씩 오른다는 뜻이 아닌, 발효 뒤 10년에 걸친 누적 효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의 기존 분석에 회원국 확대와 통상정책·교역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수치는 일정한 개방 조건을 가정한 잠정 전망이다.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되더라도 품목별 개방 수준과 시장 여건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설명회와 간담회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자료: 산업통상부(2026년 9월 28일)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41/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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