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매 공공후견인 2030년 1900명 목표…통합돌봄 확대는 협의 과제

인구전략위원회가 치매 공공후견인 규모를 올해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늘리고 치매주치의·재가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정신질환자까지 통합돌봄 대상을 넓히는 구상은 확정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협의할 과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노년기 돌봄을 계획의 한 축으로 제시하면서 이미 추진하기로 한 '기본과제'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도전과제'를 구분했다. 기본계획 자체도 의견 수렴과 수정·보완,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후견인 확대와 치매 진료·돌봄

치매 어르신을 위한 공공후견인을 2030년까지 1900명으로 확대하고, 가정법원과 광역치매센터의 후견 관리·감독 체계를 손보는 내용이 기본과제에 담겼다. 중앙치매센터의 교육 안내에는 광역치매센터가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을 맡는 것으로 나와 있다. 후견인 수 목표가 곧바로 후견 지원을 받는 사람의 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위원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쓸 진단도구를 개발·보급하고 치매주치의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 확충과 재가돌봄서비스 확대도 제시했다. 재가서비스의 중복 이용 허용과 월 이용 한도 상향은 발표문에서 '검토' 사항으로 명시돼, 현재 시행 중인 혜택으로 볼 수 없다.

통합돌봄 확대는 아직 도전과제

위원회는 노인돌봄 통합체계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방문재활·통합재택간호 등을 확충하는 구상도 내놨다. 발표문은 2027년까지 노인·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2030년 이후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로 적었다. 이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도전과제로, 시행 시기나 세부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복지부의 전날 행사 예고문은 위원회가 14일 인구전략 로드맵을 처음 공개한다고 안내했다. 실제 발표문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가 담겼지만 세부 집행 일정·예산이 모두 제시된 것은 아니다. 계획 발표와 개별 사업 시행을 구분해야 한다.

자료: 인구전략위원회 2026년 10월 14일 발표 https://www.betterfuture.go.kr/home/kor/M922695586/board.do?deleteAt=N&act=detail&idx=cb00d1a0008a85e71a41b8741facbffefb5a66b9a28cec8189cb33d3a2d05126&searchValue1=0&searchKeyword=&pageIndex=1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직종별 치매전문교육 https://edu.nid.or.kr/common/menu/html/900001003/detail.do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3일 행사 예고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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