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규·이진숙 징계 재촉…윤리특위 미구성에 심사는 제자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 김태규·이진숙 의원의 징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안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아 당의 촉구가 곧바로 징계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두 의원의 발언과 행위를 문제 삼고 국민의힘에 윤리특위 구성 협조를 요구했다. 김 의원의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과 국정감사장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발언, 이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등을 비판했다. 이 평가는 민주당의 정치적 주장이다.

징계안은 제출됐지만 심사 기구 없어

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태규 의원 징계안을 이달 1일 국회에 제출했고, 이진숙 의원 징계안은 지난 8월 제출했다. 다만 22대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두 안건의 심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의 12일 발표도 새 징계안 제출이나 징계 확정이 아니라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 표명이다.

국회법 제155조는 의원 징계에 원칙적으로 윤리특위 심사를 거치도록 정한다.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징계안을 냈다는 사실과 실제 심사·의결을 구분해야 한다.

윤리특위 구성 방식 자체에도 이견이 있다. 한겨레는 민주당이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여야 동수 구성을 제안했고,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일 그 방안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날 촉구와 별개로 양당 간 구성 합의나 징계 처리 일정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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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불어민주당(2026-10-12)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619&search= | 한겨레(2026-10-08)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81590.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제155조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