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기기·자가도뇨 요양비 고시 확정…12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가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자가도뇨 재료 기준금액을 올리는 고시를 발령했다. 새 기준은 12월 1일 이후 발급된 처방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20일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요양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고시를 발령했다.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원 기준도 바뀐다. 시행일은 12월 1일이다.
이번 고시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원 확대 방안을 실제 지급 기준으로 옮긴 것이다. 요양비는 등록 대상자가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와 소모성 재료를 구입했을 때 정해진 기준 안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뇨병 유형보다 췌장 기능·인슐린 필요성 따진다
개정 고시는 중증 췌장장애로 등록된 당뇨병 환자와 췌도부전 요건을 충족한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을 허용한다. 2형 당뇨병 환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 진단명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씨펩타이드 검사 등 췌장 기능 관련 기준과 인슐린 투여 필요성을 충족해야 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하루 1만 원의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실제 지원액은 구입금액과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을 바탕으로 정한다. 췌장장애 환자는 90%, 췌도부전 환자는 19세 미만 90%·19세 이상 80%를 공단이 부담하도록 고시에 정했다. 연속혈당측정기 본체 지원은 전극과 달리 1형 당뇨병 환자 대상 규정을 유지한다.
인슐린자동주입기는 지속주입형과 디지털펜형으로 나뉜다. 디지털펜형의 기준금액은 24개월당 44만 원이다. 두 유형의 급여기간이 겹치면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기기 구입비 전액을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가도뇨 재료 기준금액 인상, 미성년자 하루 8개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기준금액은 종전 하루 9000원에서 19세 이상 1만3500원, 19세 미만 1만8000원으로 오른다. 19세 미만의 하루 인정 개수도 6개에서 8개로 늘고, 성인은 최대 6개를 유지한다.
부칙에 따르면 새 지급 기준은 12월 1일 이후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미 발급된 처방전에 새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개인별 등록·처방·지급 여부는 고시의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보건복지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6-237호 및 첨부 원문(2026-11-20)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92620&tag=&nPage=1
출처: 의학신문, 중증 당뇨병 기기 급여기준 구체화(2026-11-19, 행정예고 취재·최종 고시는 별도 확인) —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775
출처: 보건복지부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료, e보건소 게시(2026-09-08, 배경) — https://e-health.go.kr/gh/heNws/selectBbsDtlViewInfo.do?bbsId=U00186&bbsNo=421870&menuId=2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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