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 심사 수수료 인상안 예고…자료제출의약품 260만→1604만원

식약처가 신약 외 첨단바이오·신규생물·자료제출의약품의 허가 심사 수수료 개정안을 예고했다. 아직 확정 전이며 두 개정안의 의견 제출 기한은 각각 다르다.

창가의 나무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과 흰 상자, 검은 펜
창가의 나무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과 흰 상자, 검은 펜.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일 신약 외 의약품 일부의 허가·심사 수수료를 올리는 두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자료제출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는 현행 260만원에서 1604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이다. 아직 시행된 요금은 아니다.

식약처가 공개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신약 외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신규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는 각각 803만원에서 2071만원으로 재산정한다. 자료제출의약품은 신약이 아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약을 말한다. 이 수치는 품목허가 신청 수수료로, 환자가 약국이나 병원에서 내는 약값과는 구분해야 한다.

두 예고안, 대상과 의견 마감일 달라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 고시안은 신규생물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의 허가·변경허가·사전검토 수수료를 조정한다. 동등생물의약품의 신청을 취하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도 담았다. 이 행정예고의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6일이다.

별도로 예고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은 신약 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신청 수수료를 조정한다. 이 입법예고의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16일이다. 같은 날 발표됐지만 법령의 성격과 의견을 받는 일정이 다르다.

심사 인력 재원 마련은 정부의 기대, 효과는 미확인

식약처는 임상·통계·품질 자료가 복잡해진 데 맞춰 전문 심사 인력을 확보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수수료 인상이 실제 허가 기간이나 안전성 평가의 질을 어떻게 바꿀지는 이번 예고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 현행 수수료와 개정안의 금액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행정예고에는 전자우편·우편·팩스로, 입법예고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식약처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두 안의 구체적인 수수료 항목과 적용 조건은 각 공고문 및 첨부 개정안을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2026.11.6)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5047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44호(2026.11.6)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4314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33호(2026.11.6)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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