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교부금 개편 논의 속 수도권 교육재정 점검…수요 반영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교육비 수요를 산정할 때 학생 수 변화뿐 아니라 시설 개선과 학생 지원 비용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위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들은 학생 투자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고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에는 장래 교육 수요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교육감은 시설비 부족 호소…집행 문제도 질의

연합뉴스의 현장 보도에 따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내년도 학교 시설비가 현재 기준으로 약 4200억원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 산정에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수요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교육감이 국감에서 밝힌 추산과 요구이지 확정된 재정 결손액이나 정부의 개편 결정은 아니다.

교육재정 축소 우려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예산 840억원을 반환한 사실을 놓고 의원의 집행 책임 질의가 나왔고, 정 교육감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새 산식을 적용해도 내년도 교부금의 절대 액수는 전년보다 증가한다는 의원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학생 보호·교권 문제도 감사 대상

교육위는 교부금 외에도 학교 내 사이버도박과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 학교폭력 심의체계 개선, 공익제보 교원 보호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 지원 문제를 질의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의 스마트기기 사용 관리, 서울교육청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인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품비도 각각 지적 대상에 올랐다.

교육위는 16일 수도권 국립대학법인·국립대학·대학병원 등 11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다. 교부금 개편의 구체적인 산식과 최종 재정 영향은 이번 감사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 경기·서울·인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2026.10.14):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48658&menuNo=600101

연합뉴스, ‘정근식 교부금 개편에 내년 서울 학교시설비 4천200억원 부족’(2026.10.14):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409915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