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AI 윤리 확인마크 획득 발표…고용서비스 성능 인증은 아냐
한국고용정보원이 AI 윤리원칙 수립과 직원 교육을 근거로 확인마크를 받았다고 밝혔다. 개별 고용서비스의 공정성이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9일 NIA로부터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고용서비스에 AI를 쓰는 기관이 윤리원칙을 공개하고 직원 교육을 이수했다는 의미지만, 개별 서비스의 성능을 판정한 결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확인 대상은 기관의 원칙과 교육
고용노동부에 실린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확인마크의 요건은 기관 차원의 AI 윤리원칙 적용과 임직원 윤리교육이다. 첨부 자료는 교육 대상에 기관장·임원을 포함한 재직자의 70% 이상이 들어간다고 설명한다. 국민연금공단도 8월 같은 확인마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원칙 수립과 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제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2월 고용서비스에 적용할 윤리원칙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 사회적 가치, 신뢰, 공정이라는 네 가지 지향 아래 10개 원칙을 뒀다. 올해는 직원들에게 AI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표 자료에는 어떤 고용서비스를 대상으로 어떤 편향·오류 검사를 했는지,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는 담기지 않았다.
서비스별 점검은 앞으로의 과제
고용정보원은 윤리원칙을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적용할 가이드라인과 운영체계를 앞으로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확인마크와 향후 서비스별 점검·개선 성과는 구분해야 한다. 채용 추천이나 구직 상담의 실제 결과가 달라졌다는 근거도 이번 발표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마크의 개별 발급 사실은 고용정보원의 발표로 확인했으며, NIA의 수여 명단이나 별도 평가 보고서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인증 요건의 범위는 고용정보원의 첨부 자료와 국민연금공단의 별도 발표를 대조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