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신건강 지원 ‘진단 대기’ 문턱 낮추기로…ADHD·자폐 평가 감독도 강화 추진

영국 정부가 9일(현지시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임상 진단이 나오기 전부터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자폐 평가의 감독 강화도 추진한다. 영국의 정책 구상으로 한국의 진단·지원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정부 발표는 이날 공개된 독립 정신건강·ADHD·자폐 검토보고서에 대한 대응이다. 정부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원에 더 일찍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은 앞으로 발표할 정신건강 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현재 모든 이용자가 진단 없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지원은 앞당기되 진단은 유지

피터 포나기 등이 이끈 독립 검토보고서는 진단 여부에만 지원을 묶는 대신 필요에 따른 도움과 적절한 진단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다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넓히면서도 기능에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평가와 전문치료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정신적 고통과 흔한 정신건강 문제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ADHD·자폐의 진료 기록이나 평가 의뢰 증가를 곧바로 전체 인구의 유병률 증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유병률을 직접 조사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오래됐다는 한계도 명시했다.

평가 규제와 가격 기준은 아직 추진 단계

영국 정부는 ADHD·자폐 진단평가를 의료서비스 규제기관인 돌봄품질위원회(CQC)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NHS 재원으로 제공되는 평가·후속 지원의 전국 단위 가격 기준은 NHS 잉글랜드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새 지급 방식 도입 목표는 2027년 4월이며 확정된 수가가 아니다.

정부는 학교·지역사회의 조기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NHS 지도부에 상담, 평가, 치료에 더 쉽게 접근할 방안을 살피도록 요청했다. 진단이 필요한 치료까지 없애겠다는 발표는 아니다. 이 기사는 영국 정책 발표를 다룬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출처: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발표(2026-10-09)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pledges-earlier-support-to-tackle-mental-health-crises

독립 검토보고서 요약(2026-10-0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dependent-review-into-mental-health-conditions-adhd-and-autism-final-report/independent-review-into-mental-health-conditions-adhd-and-autism-executive-summary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