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점령지 러시아 총선 관여자 77명 제재…라트비아, 곡물 통과 금지도 촉구
EU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치러진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에 관여한 77명을 제재했다. 같은 날 별도의 러시아 군수산업 제재도 채택했으며 라트비아의 곡물 통과 금지 요구는 EU 결정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이 12일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치러진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에 관여한 77명을 제재했다. 라트비아 외교부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수산업 관련 대규모 제재와 선거 관련 제재를 각각 설명했다.
선거 제재와 군수산업 제재는 별개
라트비아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EU 외교장관들은 러시아 군수산업과 관련된 개인·단체 1569건의 제재도 채택했다. 점령지 선거에 연루된 77명은 이와 별도로 발표된 대상이다. 두 숫자를 합친 하나의 제재 명단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제재 전문매체 글로벌 생크션스도 12일 EU가 점령지 국가두마 선거와 관련해 77명을 러시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대상자별 명단이나 개별 제재 사유는 이 기사에서 따로 검증하지 않았다.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는 9월 18~20일 치러졌다. EU 대외관계청이 9월 21일 공개한 공동성명은 러시아가 통제하는 크림반도와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선거와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EU는 점령지 선거 조직자와 후보자에 대한 제재 방침도 예고했다.
라트비아의 추가 요구, EU 합의와 구분해야
라트비아 외교부에 따르면 바이바 브라제 외교장관은 회의에서 러시아산 곡물의 EU 수입과 역내 통과를 금지하자고 다시 요청했다. 이는 라트비아 측 제안으로, 이번 회의에서 EU 전체의 금지 조치가 채택됐다는 뜻은 아니다.
브라제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재정·에너지·인도주의 지원 확대도 주장했다. 라트비아 외교부는 그가 회의 중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을 만났다고 전했다. 제재의 법적 범위와 실제 이행은 EU 관보의 개별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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