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중안전점검 1만2697곳서 위험요인…조치 완료는 41.7%

행정안전부는 14일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 2만6823곳 가운데 1만2697곳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위험요인이 확인된 시설 중 후속 조치를 마친 곳은 10월 6일 기준 5299곳(41.7%)이다.

점검 이후 후속조치 진행 중

점검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중앙·지방정부와 공사·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306곳이 진행했다. 건설현장과 공동주택, 공장 등 사고 우려 시설이 대상이었고 주민이 점검을 신청한 시설 599곳도 포함됐다.

이번 수치는 사고 우려가 있는 곳을 골라 점검한 결과다. 전국 모든 시설에서 같은 비율로 위험요인이 발견됐다는 뜻은 아니다. 행안부 자료에 나온 ‘위험요인’의 유형별 분포나 시설별 위험 정도도 이 집계만으로는 알 수 없다.

행안부는 조치가 끝나지 않은 시설을 완료 때까지 추적 관리하고 점검 결과와 이행 상황을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41.7%는 10월 6일의 완료 비율로, 14일 현재 조치율을 뜻하지 않는다.

긴급 보수 사업에 올해 200억원 지원 계획

정부는 노후 교량·공공시설, 위험 급경사지, 파손 도로 등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올해 안에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15개 시·도의 61개 사업이다. 지원 계획과 실제 보수 완료는 구분해야 한다.

행안부는 점검 추진실적을 평가해 최우수기관 5곳과 우수기관 12곳도 선정했다. 평가는 민간위원 중심 평가단의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쳤다. 이 포상은 기관의 점검 수행 평가로, 개별 시설의 위험 해소가 완료됐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강남구가 지난 3월 안내한 집중안전점검 일정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였다. 주민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 주변 시설의 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점검 전문인력 활용 범위를 전국 단위로 넓히고 지방정부의 전문장비 구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행정안전부(2026년 10월 14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196
강남구청(2026년 3월 26일) https://www.gangnam.go.kr/board/cardnews/1201/view.do?mid=ID01_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