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농지은행 매입 대기·지역 예산 편차 점검…공사 배분 조정 검토
국회 농해수위가 농지은행의 매입 대기물량과 지역별 예산 편차를 점검했다. 농어촌공사는 대기물량을 반영한 내년 예산 배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의 14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기물량과 지역별 예산 배분 문제가 제기됐다. 공사는 대기물량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 배분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농촌진흥청과 농어촌공사 등 7개 기관을 감사했다. 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 이후 매입 수요를 감당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도별 예산 편차를 줄이고 청년 농업인의 농지 매입을 늘릴 방안도 주문했다.
대기물량과 지역 배분이 쟁점
파이낸셜뉴스의 현장 보도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도 신청 면적 5345㏊ 가운데 약 2000㏊가 매입됐고 약 3300㏊가 대기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원이 감사장에서 제시한 수치로, 기사 작성 시점에 공사의 별도 확정 통계와 대조하지는 못했다.
신 의원은 충북의 대기물량 비중과 예산 비중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매입 대상이 확대될 경우 추가 매도·위탁 수요를 다시 추산했는지 물었다. 여야의 질의는 전수조사 후속조치가 실제 농지은행 처리 능력과 맞물려야 한다는 데 모였다.
같은 보도에서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내년 예산 배정 때 대기물량을 우선 고려하고, 일부 예산을 남겨뒀다가 신청에 따라 추가 배정하거나 지역 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답했다. 확정된 지역별 배분액이나 추가 매입 규모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농업용수 공급 원칙도 도마에
위원회는 가뭄 때 기업보다 농민에게 농업용수를 먼저 공급하도록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저수지 안전등급에 따른 개보수 문제와 제주 농업용수 사업 지연도 질의 대상이었다. 농지은행 예산 문제와 별개로 농어촌공사의 현장 관리 책임을 점검한 것이다.
농해수위는 16일 농협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질의만으로 농지 매입 기준이나 예산 배분이 바뀐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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