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은행 내부자 대출 규정 개정 의견 마감 11월 4일로 연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일(현지시간) 은행 내부자 대출을 규율하는 '규정 O(Regulation O)' 개정안의 의견 제출 마감일을 10월 5일에서 11월 4일로 연장했다. 규제 대상인 은행 임원·이사·주요 주주에게 적용할 대출 기준을 바꾸기 전에 의견을 더 받겠다는 결정이다.

연준은 이해관계자가 제안을 분석하고 의견을 준비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기한을 늘렸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의견수렴 일정 변경이며, 규정이 확정되거나 대출 한도가 즉시 바뀐 것은 아니다.

내부자 대출의 금액 기준 조정안

연준이 7월 31일 내놓은 개정안은 은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액 기준을 손질한다. 이사회 사전 승인이 필요한 내부자 대출의 달러 기준 상한을 50만달러에서 200만달러로, 주택·교육 등 별도 허용 목적 이외의 임원 대출 기준을 10만달러에서 40만달러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은행 자본에 비례한 제한도 함께 적용되는 구조여서 달러 기준만으로 개별 대출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별도로 감독 대상 은행의 관련 금액 기준을 연준 제안과 맞추는 개정안을 7월 31일 공개했다. FDIC는 두 기관의 기준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2일 발표된 의견 마감 연장은 연준의 규정 O 제안에 관한 것으로, FDIC의 별도 절차까지 연장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연준은 앞선 발표에서 달러 기준의 향후 조정 방식과 투자펀드가 수동적으로 보유한 기업 지분의 취급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유지하면서 낡은 기준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의견 접수 이후 최종 규정의 내용과 시행 시점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처: 미국 연준 10월 2일 발표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bcreg20261002a.htm
연준 7월 31일 제안 발표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bcreg20260731b.htm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7월 31일 별도 제안 https://www.fdic.gov/news/financial-institution-letters/2026/notice-proposed-rulemaking-extensions-credit-ins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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