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방관 예우 TF 추진…국비 확대안은 예산 심의 때 마련

국민의힘이 20일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소방 분야 책임과 소방관 안전 지원, 순직 소방관 유족 지원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아직 출범 전이다.

당내 TF 예고, 출범 시점은 미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소방관 헌신예우 TF’를 꾸려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메트로신문에 TF 구성을 조만간 추진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당 회의 자료에는 위원 명단이나 출범 날짜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발표는 소방 관련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서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비판하며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상대 당 인사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힘의 정치적 주장이다. 소방 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법률이 이날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예산·재정 구조는 향후 심의 과제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방 분야 국비 지원 확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재정 지원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증액 규모나 재원 마련 방식, 관련 법안의 제출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당의 발표는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힌 단계다. 실제 지원 수준은 예산안과 법률안이 제시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다. TF 구성 및 예산 반영 여부 역시 이후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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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2026-10-20)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495?page=1&&gubun_list=all
메트로신문 박경수 기자(2026-10-20 10:38 KST)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610205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