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1073곳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정부, 상시검증체계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이 16일 공개한 산림사업 합동점검에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이 1073곳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1907곳의 약 56%다. 정부는 이를 곧바로 위법 확정으로 보지 않고 청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처분할 방침이다.

연례 조사와 합동점검의 간극

정부가 산림사업 기술자 1만2463명을 살핀 결과, 4716명에게서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 등 위법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 실제 근무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고용 관련 자료가 맞지 않는 경우 등을 점검한 결과다. 법인 1073곳과 기술자 4716명은 각각 점검 대상과 판단 기준이 다른 수치로, 모두 범법자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기존 산림청 정기 실태조사에서 위법 법인 적발률은 6% 미만이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정기 조사와 이번 합동 전수점검은 방식이 달라 적발률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주로 의존하고 공공정보를 충분히 연계하지 못해 자격 대여와 중복 등록을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이 33개 법인에서 사용된 사례가 확인돼 수사의뢰됐다. 10월 6일 기준으로 수사를 의뢰한 대상은 법인 342곳과 기술자 401명이다. 수사의뢰는 유죄 확정이나 행정처분 완료와 구별된다.

계약과 현장 관리도 손본다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의 계약금액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은 82.8%였다.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는 소액 발주와 대행·위탁 사업에 계약이 집중돼 업체 적격성을 따지는 절차가 약해졌다고 봤다. 국유림사업의 경쟁계약 비율을 올해 목표 52%에서 2030년 80%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는 아직 달성한 실적이 아니다.

대형 산불피해 조림복원지 1145곳과 숲가꾸기 사업지 71곳을 점검해 운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79건도 찾았다. 해당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정부는 기술자 고용보험 등 공공정보를 등록 단계의 검증에 활용하고 조림지의 나무 생존 자료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편과 법령 정비의 완료 시점은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무조정실·산림청 합동점검 발표(2026.10.16)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63877

독립 확인: 한국정책방송원 브리핑 영상 게시(2026.10.16)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program_id=PG1110705D&content_id=762494

독립 보도: 연합뉴스(2026.10.16)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5167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