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캐나다 등 4개국, 러시아 총선 점령지 투표 규탄…OSCE 참관 배제도 비판

영국·캐나다·아이슬란드·노르웨이가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투표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참관단 배제를 비판했다. 영국 외무부가 25일 공개한 공동 발언문은 24일 오스트리아 빈의 OSCE 회의에서 영국 대표가 네 나라를 대신해 발표한 내용이다.

네 나라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자국 하원인 국가두마 선거를 치른 것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투표를 실시해도 해당 지역의 국제법상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참관단 없는 선거, 평가의 한계

공동 발언문은 러시아가 OSCE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에 선거 참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안의 야권·시민사회·독립 언론에 대한 압박도 선거 환경을 평가하는 근거로 들었다. 다만 ODIHR의 현장 참관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발언을 국제 참관단의 선거 결과 판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ODIHR과 OSCE 의회총회는 지난 8월 6일 러시아의 참관단 초청 거부를 확인했다. 두 기관은 사전 협의를 시도했으나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1년 국가두마 선거에서는 참관 인원 제한으로 임무를 파견하지 못했고, 2024년 대선에도 초청받지 못했다. 이번까지 세 차례 연속 전국 단위 선거를 현장에서 관찰하지 못한 셈이다.

점령지 투표의 법적 지위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는 지난 14일 러시아의 점령지 투표 계획에 대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점령국 의회를 뽑는 선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견해를 냈다. 이 기관은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도네츠크·헤르손·루한스크·자포리자 일부를 대상 지역으로 적시했다. 영국 등 네 나라의 이번 발표는 선거 이후에도 불승인 입장을 재확인한 외교적 발언이지 새로운 제재나 국제기구의 판결은 아니다.

출처: 영국 외무부 공동 발언문(9월 25일 공개·24일 발언)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uk-and-others-condemn-russias-failure-to-uphold-osce-commitments-joint-statement-to-the-osce | OSCE ODIHR·의회총회 발표(8월 6일) https://odihr.osce.org/odihr/667020 | International IDEA 성명(9월 14일) https://www.idea.int/news/statement-international-idea-russian-federations-planned-elections-state-duma-occupied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