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7년 예산안 제출…540억유로 재정 개선으로 적자 5% 목표, 재정감시기구 "성장 1% 전망 낙관적"

프랑스 정부가 1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과 사회보장 재정법안을 확정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 정부는 430억유로 규모의 새 재정 개선 조치에 앞서 시행한 조치의 효과를 더해 내년 재정 개선 규모를 모두 540억유로로 잡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올해 수정 전망치 5.4%에서 2027년 5.0%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연금 물가연동 제한·공무원 임금 동결

엘리제궁 국무회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월 1260유로까지의 연금만 물가 상승분을 온전히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그보다 많은 연금은 인상 폭이 제한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무원 임금도 동결된다. 은퇴자의 직업비용 세금공제를 줄여 14억유로를 더 걷고,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장 부담금 경감은 동결해 29억유로를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가 예산의 세수는 올해와 비교해 부가가치세가 70억유로 넘게, 소득세가 57억유로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18억유로 줄어드는 것으로 짜였다.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Ondam)은 2.0%로 묶고, 지방자치단체 수입 증가분은 물가 수준인 50억유로로 묶는다.

이자 비용 912억유로…재정고등위원회 "적자 감축 목표는 최소한"

정부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공공부채는 2026년 119.3%에서 2027년 121.7%로 높아지고, 국가 부채 이자 비용은 2026년 792억유로에서 2027년 912억유로로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0.5%, 내년을 1.0%로 내다봤다.

예산안을 사전 검토한 재정고등위원회(HCFP)는 같은 날 낸 의견에서 내년 성장률 1% 전망을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2029년 적자를 유럽연합(EU) 기준인 3% 아래로 낮추겠다는 정부 목표는 경기가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2027년 적자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심각한 재정 상황에 비춰 최소한'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인 연 4.9%대까지 올랐다. 예산안은 뚜렷한 과반 세력이 없는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해 처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엘리제궁 — Compte rendu du Conseil des ministres du 1 octobre 2026 — https://www.elysee.fr/emmanuel-macron/2026/10/01/compte-rendu-du-conseil-des-ministres-du-1-octobre-2026

출처: Global Banking & Finance Review(로이터) — Factbox: What's in France's 2027 budget — https://www.globalbankingandfinance.com/factbox-what-frances-2027-budget/

출처: France 24 — French PM presents belt-tightening 2027 budget — https://www.france24.com/en/france/20261001-french-pm-to-present-belt-tightening-2027-budget-including-frozen-wages-and-new-taxes

출처: Toute l'Europe — Budget 2027 : ce qu'il faut retenir des mesures — https://www.touteleurope.eu/economie-et-social/budget-2027-ce-qu-il-faut-retenir-des-mesures-annoncees-par-le-gouvernement-lecornu/

출처: Boursorama(Zonebourse) — Budget 2027 : le gouvernement gagne du temps face à la pression de la dette — https://www.boursorama.com/bourse/actualites/budget-2027-le-gouvernement-gagne-du-temps-face-a-la-pression-de-la-dette-ec6100c8088ffa6d27f1365d4bcc3f80

출처: Euronews — French government to lay out budget amid record public debt — https://www.euronews.com/2026/10/01/french-government-to-lay-out-budget-amid-record-breaking-public-de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