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회의서 사모대출 감독 논의…은행·펀드 연결 위험 점검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규제·감독협력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사모대출 시장의 위험과 감독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14일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은행과 자산운용사 사이의 연결 구조와 특정 업종에 쏠린 위험을 살펴보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자금조달 통로 커졌지만 위험 파악은 어려워

사모대출은 은행 대출이나 공개 채권시장 밖에서 펀드 등이 기업에 제공하는 자금이다. FSB는 올해 5월 보고서에서 전 세계 사모대출 시장 규모를 1조5000억~2조 달러로 추산했다. 이 수치는 10월 회의에서 새로 집계한 시장 규모가 아니라 앞서 발표된 추정치다.

FSB 보고서는 자산운용사와 은행, 보험사, 사모펀드의 관계가 깊어지는 점을 금융안정상의 잠재 위험으로 지목했다. 경기 침체기에 현재 규모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충분히 시험되지 않았으며,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위험이 특정 업종이나 기관에 집중됐는지 분석하고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연계를 파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안 위원은 기업 자금조달을 돕는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높은 차입 비율과 복잡한 금융회사 간 연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제 논의와 국내 규제는 별개

이번 발표는 국제회의에서 다룬 감독 과제와 한국 측 발언을 전한 것이다. 국내 사모대출 규제의 신설이나 시행을 알리는 발표는 아니다. FSB의 5월 보고서 역시 취약성 분석으로, 특정 국가에 즉시 적용되는 새 규정을 담은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같은 회의에서 금융감독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의 관리체계와 위험,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 협력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시행 일정은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금융위원회(2026.10.14) https://www.fsc.go.kr/no010101/87924 출처: 금융안정위원회(2026.5.6) https://www.fsb.org/2026/05/report-on-vulnerabilities-in-private-cr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