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검진서류·감염병 신고내역, 12일부터 정부24서 발급·조회

행안부와 질병청이 잠복결핵 검진서류와 감염병 신고내역 등 4개 민원을 정부24에 연결했다. 민간 의료기관의 잠복결핵 검진은 이번 발급 대상에서 빠진다.

창가의 책상에 놓인 서류철과 문서 모양 아이콘이 보이는 노트북 화면
창가의 책상에 놓인 서류철과 문서 모양 아이콘이 보이는 노트북 화면.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12일부터 정부24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결과서와 감염병 신고내역 확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소에서 받은 잠복결핵 검진 기록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먼저 열리는 서비스와 제외 대상

정부24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와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검진 확인서는 여러 검사 기록 가운데 제출할 이력을 고르는 방식이다. 질병청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개인이 받은 잠복결핵 검진은 이번 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추후 확대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감염병 신고내역 확인 서비스는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등을 포함한 25종을 우선 조회 대상으로 삼았다. 의료기관이 신고한 감염병 이름과 신고일, 담당 보건소 등 본인 기록을 확인하는 기능이다. 모든 법정 감염병 기록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증명서도 온라인에서 확인·출력하도록 했다.

연말 확대는 아직 예정 단계

행안부 자료는 이번에 제공하는 네 가지와 연말 도입 예정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국가건강정보포털 연동을 구분했다. 질병청 자료는 포털 안내를 포함해 연계 서비스를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집계 방식이 다른 만큼 현재 발급·조회가 열린 민원 네 가지와 후속 계획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

두 기관은 기존에 보건소 방문 등으로 처리하던 질병 관련 민원 약 15만 건의 물리적 방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시행 뒤 확인된 절감 실적이 아니라 정부 전망이다. 민감한 감염병 신고내역은 본인에게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개인별 맞춤 안내를 위한 ‘AI 국민비서’ 연계도 단계적 추진 계획으로, 현재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능으로 볼 수 없다.

서비스 주소: https://plus.gov.kr/

행정안전부 원문: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884

질병관리청 원문: https://kdca.go.kr/bbs/kdca/42/313418/artclView.do?layout=unknown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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