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책 기획부터 평가까지 소통 수단 담은 공무원 매뉴얼 배포

행정안전부가 22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정책소통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정책 기획부터 집행·평가까지 국민 의견을 듣는 방법과 조직 내부의 토론 방식을 한 문서에 담았다.

정책 단계별 참여 방식과 회의 운영 함께 안내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매뉴얼은 정책 단계에 맞는 의견 수렴 방식을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공무원이 회의를 보고 중심으로만 운영하지 않고 안건을 놓고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토론 지침도 수록했다. 다만 지침 배포가 실제 기관의 회의 방식이나 정책 결정 절차를 바꿨다는 성과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온라인 참여 수단으로는 범정부 플랫폼 ‘소통혁신24’의 혁신 제안 톡, 전자 공청회, 정책 공동설계 기능을 소개했다. 정책 공동설계는 소관 기관이 초안을 올리면 국민이 설문이나 의견 제안 등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기능을 지난 9월 마련했다고 밝혔다.

매뉴얼 파일은 이달 초 이미 공개

소통혁신24 공지사항을 확인한 결과 매뉴얼 PDF는 10월 6일 게시됐다. 이번 22일 발표는 파일의 최초 공개일이 아니라 행안부의 배포 발표일이다. 두 날짜를 혼동해 새 제도가 이날 처음 시작된 것처럼 해석할 수는 없다.

소통혁신24의 22일 공개 화면에는 정책 공동설계와 공청회 등의 참여 메뉴가 표시돼 있다. 다만 화면에서 참여 창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접수된 의견이 최종 정책에 반영됐는지는 별개다. 매뉴얼이 기관별 업무에 얼마나 쓰이는지도 이후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행정안전부 2026년 10월 22일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396

소통혁신24 2026년 10월 6일 공지 https://sotong.go.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menu_id=536&mode=W&board_id=1&contents_id=3904e6ec5b114ff39771a9f44644997e

소통혁신24 참여 화면(10월 22일 확인) https://sotong.go.kr/front/main/sotong_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