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공급, 인구감소지역서 더 부족…복지부 첫 통합돌봄 실태조사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첫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방문진료 서비스의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인구감소지역 10.7%, 그 밖의 지역 25.5%였다. 재택의료센터 충족률도 각각 8.3%, 20.6%로 차이가 났다.

같은 서비스도 지역 따라 접근성 달라

이번 조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6종, 장기요양 6종, 일상생활돌봄 4종의 수요와 공급을 비교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 도로망 기준 평균 이동거리는 20.8㎞로, 그 밖의 지역 10.9㎞보다 길었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의 격차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과 방문목욕 등은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더 높았다.

방문진료는 229개 시군구 가운데 66곳에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고 공급이 낮은 유형으로 분류됐다. 16개 서비스를 종합한 분석에서는 59개 시군구가 고수요·저공급 유형이었다. 이 중 40곳은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복지부는 이 분류가 전국 수준을 기준으로 한 상대 평가이며, 곧바로 해당 지역의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역계획 수립에 반영…확충은 아직 계획

복지부는 시군구가 11월까지, 시도가 12월까지 지역계획을 마련하도록 세부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는 9월 말 기준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목표치가 실제 기관 확충이나 이용자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이후 확인해야 한다.

조사에서 8월 31일까지 통합돌봄 신청자는 9만3136명,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8677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연계 실적은 정책 운영 현황을 보여주지만 돌봄의 건강 효과를 검증한 수치는 아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통합돌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확충과 연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규정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3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210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1447&viewCls=lsRvsDoc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