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하반기 재가 생애말기 지원 시범사업 추진…장기요양 수급자부터

보건복지부가 2일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 토론회를 열고 내년 하반기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의료·요양·돌봄을 집에서 연계하는 방안이지만 대상 지역과 서비스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시범사업안을 놓고 현장 종사자와 관계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발표안은 연구자의 제안이다. 정부는 토론 결과 등을 검토해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 기반 갖춘 지역부터 계획

복지부가 제시한 추진 시점은 2027년 하반기다. 처음에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결할 여건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 선정 기준과 실제 제공 서비스, 비용 부담은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도 구분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6월 재택의료센터 인력 교육용역의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가정 방문 의료와 돌봄 연계를 위한 기존 체계이며, 이번에 논의한 생애말기 지원 시범사업의 세부 설계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뜻은 아니다.

재택 임종 희망과 현실 간격

복지부는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장기요양 돌봄 수급 대상자의 재택 임종 희망 비율은 67.5%, 실제 재택 임종 비율은 14.7%라고 설명했다. 두 수치의 조사·집계 방식과 모집단은 이번 보도자료에 자세히 제시되지 않아 직접 비교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집에서 생애 말기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언제 어디서 이용 가능한지는 향후 확정안으로 판단해야 한다. 토론회 자료만으로 현재 모든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별도 생애말기 지원이 제공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보건복지부(2026.10.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142 국민건강보험공단(2026.6.1)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2200m01.do?articleNo=11011638&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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