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조슈아 웡 선고 비판한 10개국에 반발…사법권 간섭 주장

홍콩 정부가 조슈아 웡의 국가보안법 사건 선고를 비판한 10개국 공동 성명에 반발했다. 같은 징역 10년 선고를 놓고 외교당국과 홍콩 정부의 해석이 정면으로 갈렸다.

나무 책상 위에 서로 떨어져 놓인 글자 없는 서류철 두 개와 오른쪽 탁상등.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나무 책상 위에 서로 떨어져 놓인 글자 없는 서류철 두 개와 오른쪽 탁상등.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7일 조슈아 웡에 대한 징역 10년 선고를 비판한 10개국 공동 성명에 반발했다. 미국·영국 등은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표현과 참여를 겨냥하는 데 쓰인다고 주장했지만, 홍콩 정부는 이 성명이 사법권에 간섭한다고 맞섰다.

홍콩 정부는 이날 낮 발표한 성명에서 웡이 외국 세력과 공모해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혐의를 인정했고, 법원이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가 홍콩의 재판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는 홍콩 정부의 입장으로, 외국 정부가 제기한 인권 침해 비판에 대한 독립적인 판정은 아니다.

선고 다음 날 공동 성명, 이어진 홍콩의 반박

영국 정부가 6일 공개한 10개국 공동 성명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호주·캐나다·뉴질랜드 외교당국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웡의 선고와 앞선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 관계자들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에 따른 부당한 기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콩 정부는 이 평가가 형사 판결을 정치적 표현에 대한 탄압으로 왜곡한다고 반박했다.

웡은 5일 홍콩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앞선 형기의 약 두 달이 새 형기와 겹쳐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 선고를 기존 형기에 단순히 10년 더하는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의 요구와 홍콩 정부의 입장

10개국은 중국과 홍콩 당국에 1984년 중영 공동선언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홍콩 정부는 주민의 권리가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면서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에는 그 권리를 내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별도의 5일 발표에서 이번 혐의를 근거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웡의 석방을 요구했다.

두 성명은 같은 선고를 두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재판의 정당성과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둘러싼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2026-11-07), 10개국 공동 성명 반박 —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611/07/P2026110700302.htm

출처: 영국 외무부 외 9개국(2026-11-06), 조슈아 웡 선고 공동 성명 — https://www.gov.uk/government/news/statement-on-the-sentencing-of-joshua-wong

출처: 휴먼라이츠워치(2026-11-05), 조슈아 웡 선고 분석 — https://www.hrw.org/news/2026/11/05/hong-kong-joshua-wong-gets-nearly-10-more-years-in-pr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