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 8개국 외교장관, 미국의 ICC 제재에 반대…일본은 미 국무장관과 통화

일본·캐나다·영국 등 8개국 외교장관이 10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미국의 제재 발표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일본 외무장관은 같은 날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8개국 성명, 법원 독립성 지지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성명에는 캐나다·덴마크·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영국 외교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국가는 ICC를 설립한 로마규정의 당사국으로서 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재판소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한 데에는 유감과 반대의 뜻을 표했다.

성명은 제재가 시행될 경우 재판소 업무와 직원·가족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문장은 예상되는 영향을 밝힌 것으로, 실제 업무 중단이나 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 외교장관들은 12월로 예정된 로마규정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비당사국과도 대화하겠다고 했다.

일본, 미국과 통화…협의 계속하기로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은 10일 오후 9시 45분부터 약 15분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했다. 모테기 장관은 미국의 ICC 조직 제재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두 사람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제재 철회나 변경에 합의했다는 발표는 없었다.

두 외교장관은 오키나와현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도 논의했다. 일본 측은 유감을 포함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으며, 양국은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협의하기로 했다. 외무성 발표에는 구체적인 조치나 시행 일정은 담기지 않았다.

모테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통화하기 전인 이날 오후 9시부터 약 15분간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도 전화로 현재 상황을 논의했다. 외무성은 대화의 세부 내용이나 후속 결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일본 외무성 공동성명 발표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it_000001_04275.html
공동성명 원문 https://www.mofa.go.jp/mofaj/files/101099747.pdf
일본 외무성 일·미 외교장관 통화 발표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it_000001_04277.html
일본 외무성 모테기·아카네 통화 발표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it_000001_042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