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사채 무효확인 심사에 AI 도입…발급 판단은 담당자가

금감원이 불법 대부계약 무효확인서의 증빙 심사에 AI 판독을 도입했다. 이자율 계산을 보조하지만 확인서 발급은 담당자가 판단한다.

창가의 책상에 빈 서류와 폴더, 글자 없는 화면의 노트북이 놓인 편집용 이미지
창가의 책상에 빈 서류와 폴더, 글자 없는 화면의 노트북이 놓인 편집용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채 계약의 무효확인서 발급 심사에 인공지능(AI)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AI가 제출 자료에서 계약 조건과 이자율을 검토하도록 돕지만 확인서 발급 여부는 담당자가 최종 판단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제도에서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대상이다. 모든 고금리 대출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시점과 실제 거래 내역 등 적용 요건은 개별 심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료 대조 보조…속도 수치는 금감원 설명

기존 심사는 대화 내용과 차용증, 송금 기록을 사람이 일일이 대조해 계약 조건과 실질 이자율을 계산했다. 금감원은 새 시스템이 광학문자인식(OCR)으로 읽은 증빙에서 조건을 찾고 이자율 산출을 도우며, 수작업보다 증빙 심사 속도를 10배 이상 높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관이 제시한 작업 속도 비교로, 전체 발급 기간이 같은 비율로 단축됐다는 뜻은 아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자료는 외부 통신망과 분리된 내부 AI 서버에서 처리한다. 금감원은 9월 29일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한 첫 형사 무죄 판결 이후 신청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신청 건수와 AI 도입 뒤 발급 실적은 이번 공개 자료의 본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 효과를 수치로 단정할 수 없다.

증빙 부족 피해자 상담 연계 추진

금감원은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시민단체 상담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화방 기록과 이체 내역 등 신청 자료를 확보하도록 안내하고, 부족한 자료는 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상담 연계는 추진 단계이며 이미 모든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볼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2025년 7월 공표한 개정 대부업법령은 성착취·폭행·협박 또는 최고금리의 세 배를 넘는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규정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만 무효가 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개별 계약의 효력이나 상환 의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금융감독원, 불법 사채 무력화 속도전, 무효 확인에 AI 투입(2026-11-22) —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9944&menuNo=200218&pageIndex=1

출처: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2025-07-15) —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menuNo=200218&nttId=195780&pageIndex=1

출처: 연합뉴스, 금감원 AI 무효확인서 심사 보도(2026-11-22)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201771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