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격차 포럼, 소득별 건강수명 차이 8.13년…검진 접근성 논의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2일 건강격차를 주제로 한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열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소득에 따른 건강수명 차이가 지역에 따른 차이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며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부가 포럼을 알리며 제시한 2023년 통계에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8.13년이다. 2013년 7.14년보다 커졌다. 반면 지역 상·하위 20%의 차이는 2016년 2.86년에서 2023년 2.03년으로 줄었다.

이 수치는 건강증진개발원의 ‘2023년 건강수명 통계집’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집은 2023년 전체 건강수명을 68.56세, 소득 상위 20%를 71.07세, 하위 20%를 62.94세로 제시했다. 건강수명은 질병 등으로 인한 건강 손실을 반영한 생존 기간 지표다.

검진 수검률 격차도 포럼 의제

복지부는 포럼 발표자로 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소득 상위 20%의 검진 수검률 차이를 분석해 저소득층 검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검률 수준과 검진 종류를 함께 확인할 자료는 보도자료에 제시되지 않아, 집단별 검진 참여율을 이 기사에서 단정할 수는 없다.

포럼에서는 암 예방 정보에 대한 접근과 치료 과정의 지역 차이,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가정을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도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발표자가 제시할 사업 확대 방안은 정책 제안이지 정부가 확정한 시행 계획은 아니다.

격차의 변화가 원인이나 정책 효과 입증하진 않아

소득별 격차와 지역별 격차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눈 집단의 수치다. 2023년 지표의 차이나 과거와의 변동만으로 소득 변화가 개인의 건강수명을 직접 결정했다거나 특정 사업이 지역 격차를 줄였다고 결론 낼 수 없다.

이번 포럼은 22일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복지부가 같은 날 오전 발표했다. 참석자의 논의가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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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301

통계 원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https://www.khepi.or.kr/fileDownload?fileGubun=common&menuId=attachFileMgr&userFileName=2023%EB%85%84%20%EA%B1%B4%EA%B0%95%EC%88%98%EB%AA%85%20%ED%86%B5%EA%B3%84%EC%A7%91.pdf&systemFileName=17846150115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