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3년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공개…게시판에 총 168건

고용노동부가 7일 판결이 확정된 2023년 산업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 노동부 공개 게시판에서 업종·지역·재해 유형별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10일 오전 확인한 게시판에는 보고서 168건이 올라와 있다. 지난 5월 먼저 공개한 51건과 이번에 추가한 117건을 합친 수치다. 이번 보고서의 사고 발생 시점은 2023년으로, 7일 새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

사고 경위와 원인 담은 조사자료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사고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을 조사해 작성한다. 공개 게시판에는 사고 날짜와 업종, 사업장 규모, 지역, 재해 유형이 함께 표시된다.

실제 게시판에 올라온 경북 청도의 천공기 끼임 사고 자료는 사고일을 2023년 12월 8일로 표시한다. 분류 항목에는 건설업, 50인(억) 미만, 1인 이상 사망, 끼임으로 적혀 있다. 이 분류가 개별 사업주의 법 위반이나 형사책임을 판정하는 자료는 아니다.

재판 중인 사건은 아직 확대 계획

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 대상으로 설명했다. 법 시행 전 사건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2024년 발생 사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보고서 51건을 먼저 올렸다.

기소됐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는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한 117건에 재판 중 사건까지 포함됐다는 뜻은 아니다. 공개가 곧 사고 예방 효과를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

노동부 게시판은 보고서의 기술적·구조적 원인 분석이 수사 결과나 사업주의 법령 위반 여부와는 별개라고 안내한다. 자료를 찾을 때는 발생 연도와 등록일을 구분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50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게시판 https://moel.go.kr/info/dsstExaminRpt/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