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개…사고 시점과 판결 시점 구분해야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의 정보를 공개했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형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장으로, 사고 37건이 올해 상반기에 새로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

노동부가 관보와 누리집에 낸 공고에는 사업장 명칭,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피해 인원, 사고 내용과 원인, 최근 5년간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가 담겼다. 공고에 적힌 사고 시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걸쳐 있다.

형 확정 뒤 공개…누적 공표 81곳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을 공표해 왔다. 이번 37곳을 더하면 누적 공표 대상은 81곳이다. 이는 국내 전체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수나 올해 사고 발생 사업장 수를 뜻하는 통계가 아니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도급인 이외 수급인 책임자 2명을 포함해 39명이다. 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이 가운데 1명은 실형,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업장 수와 책임자 수가 다른 이유는 한 사고에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고에 남은 추락·끼임·중량물 사고

공고문은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한 사고, 운전 중인 기계의 롤러에 끼인 사고, 인양하던 중량물이 떨어진 사고 등 서로 다른 작업 현장을 기록했다. 개별 사고의 발생일과 확정 판결의 통보 시점은 구분해 읽어야 한다.

노동부가 지금까지 공표한 81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의무 위반이 75곳,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위반이 62곳에서 확인됐다. 각각 전체 공표 사업장의 92.6%와 76.5%다. 이 비율은 전체 기업이나 모든 산업재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번 공개는 확정된 형과 사고 경위를 법에 따라 알리는 절차다. 공고에 담긴 원인 설명은 해당 사건의 공표 내용이며, 다른 사업장이나 사고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원문: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91
공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1000431